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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근무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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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채용정보 :  JPO 근무경험담
제 3기 : 유경희 제 7기 : 채수은박혜진김태현
제 8기 : 이혜승박세은김아영김수현
제 9기 : 이수연이현지
제10기 : 이혜원이재성이자영
제11기 : 최선미
제12기 : 김보람김성민나윤정
제13기 : 김수지
제14기 : 형수진박유진김민지
이재성(2006년도 제10기 JPO)
1. 근무지 개요
가. UNCITRAL 개요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국제거래법위원회)은
     국제거래 원활화와 투자 촉진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UN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됨.
1958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80년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5년 <국제상사거래 중재 모델법> 등이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
     관련 법률의 점진적인 조화 및 통일을 목적으로 회원국들간의 논의를 통해 관련 협약(convention),
     모델법(model law) 또는 입법 지침(legislative guide) 등을 마련하고 있음.
UNCITRAL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거래의 규제가 아닌 법적명확성 및예측가능성 확보이며,
     궁극적으로 사인간의 국제거래를 다룬다는 점에서 WTO와 구별됨.
UNCITRAL 회원국은 총60개국으로 지역별 안배,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음.
UNCITRAL의 활동은 주로 분야별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뉴욕과
     비엔나에서 각 1회씩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임. 현재 정부조달, 중재, (해상)운송, 도산,
     담보 관련 실무작업반이 활동 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은 휴회중임.
UNCITRAL 본회의는 매년 6~7월경 뉴욕과 비엔나에서 번갈아 개최되며(금년에는 비엔나에서
     개최됨), 그 동안 실무작업반에서의 활동을 평가하고, 실무작업반에서 작성한 문안 등을 최종
     채택하며,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될 내용의 방향을 설정함.
올해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안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에 대한 1차 논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이례적으로 12월에 본회의를 재개하여 최종
     논의를 할 예정임.

나. UNCITRAL 사무국 개요
UNCITRAL 사무국 기능은 UN 사무국 Office of Legal Affairs의 부서(division) 중 하나인 International
     Trade Law Division(ITLD)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
UNCITRAL 사무국은 UNCITRAL에서 논의 중인 문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 해설서
     등을 준비하는 등 여타 국제기구의 사무국과는 달리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사무국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은 이유는 현재 UNCITRAL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사무국은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실무작업반회의 전후로 개최되는 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해
     실무작업반 회의 및 본회의에 준비하고 있음.
ITLD에는 본인을 포함한 변호사 15명, 도서관 전문 직원 1명 그리고 일반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음.
     (D2: 1명, D1: 1명, P5: 3명, P4: 5명, P3: 3명, P2: 3명) JPO라는 명칭 대신 Associate Expert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본인 이외에 프랑스 출신 Associate Expert가 한 명 있음.
ITLD의 업무는 크게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를 지원하는 업무와 각국이
     UNCITRAL에서 마련한 문안을 국가들이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음. 전자의 경우 현재 활동중인 실무작업반별로 2~3명씩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5명이 팀을 구성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개도국들을 상대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음. 나아가 각국 법원 또는 중재판정에서 UNCITRAL 문안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경우 이를 수집,
     관리하는 CLOUT 체제도 운영 중에 있음.
2. JPO 활동 개요
2007년 4월 7일 UNCITRAL 사무국(ITLD)에 부임하여 P-2급의 Associate Expert로 활동을 개시함.
부임 후 비엔나 소재 대한민국 대표부에 신고를 마쳤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있음.
본인에게 부연된 임무는 크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작성 지원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UNCITRAL 문안 관련 사례 수집임.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관련
      - 지난 6년간 Working Group VI에서 다루었고 올해 12월 재개되는 제40회 UNCITRAL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회의 및 실무작업반회의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논의될
         입법지침안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하고,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입법지침안을
         마련하는 것임.
      - 현재는 12월에 재개될 본회의에서 논의될 입법지침안 마련에 착수중이며, 9월, 10월 개최될
         예정인 전문가회의 참가 예정임.
      - 12월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입법지침안이 채택되는 경우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키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담보거래 업무를 지원할 예정임.
개도국 지원 및 CLOUT 관련
      - 아직까지 국제거래와 관련된 입법이 미비한 국가들 또는 해당국 대표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UNCITRAL에서 마련한 문안들을 소개하고, 자국 수용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몰도바, 페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리아 등과)
      - 2007년 9월과 10월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treaty event에서 조명을 받을 을 최대한 많은
         UN 회원국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중임.
      -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기타 영어권 국가들이 지정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환의 틀을 마련중임. (기타 지역은 다른 Associate Expert가 담당)
      -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에 게재될 각국의 UNCITRAL 문안 관련 판결 및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업데이트 하는 업무를 담당함. 현재까지는 주로 상사거래에 관한 모델 중재법을
         수용한 국가들의 법원이 모델법 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정규직 진출 가능성
근무를 개시한지 5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정규직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생각됨.
Associate Expert는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에 있어 외부 지원자로 간주되는 만큼 특별히 우대되는
     점은 없음. 다만 그동안의 경력이 선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또한 Associate Expert로 재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부서 또는 다른 부서에 공석이 발생하더
     라도 사실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후에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UNCITRAL 사무국으로의 정규직 진출은 JPO 활동이 끝날 무렵 공석이 있느냐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
현재 NCRE Legal Affairs 분야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인터뷰 일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NCRE Roster에
     포함될 경우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본인의 실력 향상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써야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법,국제무역법 전공 석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국제경제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2006년도 제10기 JPO선발시험 합격
2007.4 - 2008.4  UNCITRAL JPO파견